[자유 게시판] 0 0 정당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

회사 점심 시간 히틀러에 대해서 애기 하다,  요즘 한국 정치인들 수준이 떨어 지는데 당신이 해도 될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서 혹시 몰라 나도 정책을 수립해 보았다.


정당 이름은 0 0 정당 (공공 정당)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 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현재 시점에 맞도록 많은 토의와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화 시켜 나가면 어떨가 한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 (법치 주의 & 보수 주의)


 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는 기존 사회 체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다. 


 인물 보다는 현재 구축된 시스템의 문제점 정비하여 자기가 한일에 대한 상벌이 확실한 사회 구현

 (미국과 유사하게 현 기록 보족소를 장관 급으로 승격하여 기록을 통한 상호 견제)


 1.  조직 정비


현 국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BPR을 통한 업무 재배치 및 축소

동사 무소의 폐지 (구청 또는 시청 통폐합)

공무원 연금 문제 해결


기록 보존 소  => 기복 보존 청 승격

정보 통신 부활

여성 가족부 => 국민 행복 부 변경 


 2.  법률 정비를 통하여 현실 맞도록 정비 및 개선 작업


사기죄 및 금융 관련 배임 현재의 형량이 3배 이상


단순 범죄 및 상해 사건 태형 (일본식 생계형 범죄에 대한 세금 낭비 차단)


중범죄 (사기등)에 대한 10년간 금융 거래 불이익 


기본 소득


 모든 선별적 복지를 철폐해서 국민 당 1/N로 기본 소득 지급

 (청년 수당 / 경로 우대 / 노령 연금 / 출산 장려금 등등 모두 폐지)


 고액 납세자에 대한 VIP시스템 도입 

 

경제 및 일자리 창출


 IMF이후 다수의 금융이 외국계로 바귔어 안전한 개인 대출 (집 담보)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 금융 회사의 통폐합니다. (현재의 50% 이상  진행 / 부실 발생 시  세금 투입 없이 정리) 


 IMF시 한시적  비정규 사원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싼 임금으로 노동력 확보로 악용 되는 부분에 대한 폐지 및 개선


교육


 현  노예 교육 / 엘리트 (경쟁) 교육에서 보편적 교육으로 전환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하여 더불어 같이 교육으로 변환

 1. 교육감 투표에 학생들 참여 (교육감 투표권 부여)

 2. 보편 교육에 맞는 교육 시스템 정비 및 인적 자원 확보


미래 비젼


 대한 민국은 현재 섬 나라로 내부의 결핍을 외부로 유럽이 대항해 시대와 같은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1. 북방 항로 계척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강릉/삼척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유럽 항로 계척

북한 나진항 과 몽골 연결 하는 철도 연결 


 2. 로봇 인공 지능


     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국민 연금이 관련 사업 집중 투자 및 관련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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