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가격의 상관 관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비싼게 구매 하는 물건이 집 일것 이다.

불경기에 정부의 억제 정책에도 계속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  일부에서는 저 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이 알고 애기 하지만 최근 유튜버가 건설사 은행 정부가 같이 방관해서 생긴 문제라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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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은 부양 정책을 쓸때 안정되며 억제 정책을 쓸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변의 지인들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현상을 목격 하였다고 한다. 


왜 주택 가격이 비정상 적일까 ? 유튜버 주장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 (약10%)만 분양자 부담하면 나머지 잔금 (중도금)은 건설사가 담보 대출을 해줘서 입주시 까지 분양자는 별도의 금융 분담없이 입주가 가능하 다고 한다. (은행 대출이 분양가 기준이 아닌 현재의 주택 가격 기준으로 산정)


 여기서 정부의 규제 (억제 정책)이 발동 되면 LTV (주택 담보 대출이) 낮아져서, 분양자의 금융 분담이 증가 하여 계약 취소가 발생할수 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 법인 자전 거래를 통하여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주택 담보 대출을 더 많이 받을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실제 입주 시 아파트 가격이 몇억씩 오르는 마법이 생긴다고 한다.


진짜인지 아닌지 시간을 두고 살펴 봐야 될듯 하다.


건설사 언론 은행 정부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강한 이구심이 생기는 진실을 알수 없는 1인 이라 답답한 마음에 한자 적어 보았다.


 예전 독일에서 자동차 판매가 저조하여 해당 산업의 위기로 대두되어 장기 저리로 자동차를 구매할수 있는 정책 지원이 진행 되었는데,  자동차의 구매가 늘어 날수록 맥주가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돈 없이 빚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다보니 맥주를 사먹을 돈이 없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한다, 지금 아파트에 40년 장기 할부로 국민들에게 떠넘기면 은행이나 건설사는 살아 남겠지만 독일 사례 처럼 작은 지출이 줄어 들어 경제 활성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 해본다.


 지금 정부는 문제가 있는건 아는데 손대기는 겁나고 그냥 뭉개는 형국 인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금 문

제를 해결 하거나 완화 하는 방법은 없을까 ?


 현재로써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은 은행이 주택 담보 대출 산정 기준을 분양가로 하라고 은행에 행정 명령을 내리는 것이 우선 순위 아닐까 ?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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